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기철 전 청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계정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는데 8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한 대행의 복구를 반겼다.
고 전 청장은 이번 결정에서 "탄핵 기각에 많은 재판관들(5명)이 손을 들었지만, 대통령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법리나 이치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의결 정족수 151명이상을 적용한 헌재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각하할 경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행위가 무효인지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7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를 결정하기 바란다.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헌재가 왜 이렇게 탄핵 선고를 왜 주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멈춰섰고, 국민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광화문과 전국 그리고 헌재 앞에서 울려퍼지는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고 전 청장은 이날 안국동 조계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108배 기도에 동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종홍 기자]
김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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