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1일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데다 예상했던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의 표명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사실상 합류하면서 대선 정국의 '변수'가 커졌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한 대행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하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는 등 정부의 '관세전쟁' 대응 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처럼 대선 정국이 급변한 것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중 10명이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선거운동과는 별개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이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법리스크'의 재점화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로서는 큰 위기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파기환송 후 중도층 '표심' 변화 여부 주목

지금까지는 여론의 우위가 확실했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중도층의 표심 변화에 따라서는 매우 힘든 선거전을 치를 수도 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전속결'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 상고심 직후 한 대행은 기다렸다는 듯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 대행은 대행직을 후임에 이양한 뒤 2일 오전 대선 출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대선 후보는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 한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협상의 '난이도'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 후보보다는 김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 여권은 민주당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중인 여러 사건을 열거하면서 '범죄인 대통령'을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사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몇년째 계속돼왔지만 그럼에도 공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고비를 넘겨왔고,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를 이끌어낸 뒤에는 별다는 장애물로 대두되지 않았다. 당내 경선에서 89%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도 민주당 내부의 이 후보 '사법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상고심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려 하는 등 '맞불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날 한 대행의 사퇴 담화 한 시간 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여권과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는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 및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한 대행이 수리해 탄핵소추안 표결처리는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났다.

대선까지 남은 한달여 기간 이제 국정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맡게 된다. 이 부총리로서는 엄중한 대선 정국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까지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정국에 더해 경제 불확실성도 커져  안갯속에 빠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