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2024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의했다.

심의에 앞서 집행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보고 후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회 사무실 임대과정에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조건의 주변 사무실들의 임대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도 “상근근무자 4명인 노조 사무실의 면적이 120평은 과도하게 크다는 생각이다”며 “회의, 연수, 교육 등은 교육청 시설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 방안에 대해 노조의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이 단순 교육과 사무만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별 대표자 모임 ,회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공간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단순 비교로 하향 평준화 요구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윤종호 의원은 “모듈러 교실 구입예산 680억 중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예산을 아낀 부분이라면 권장할 일이다”며 “그러나 당초 예산 편성에서 수요예측의 실패거나 단가 산정의 실패가 원인이 아닌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칠판 구입에 앞서 진행된 시연회는 사용자들과 교육위원들의 전자칠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시연에는 참가업체의 선정에 더욱 공정성을 더해 담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은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만족도가 100%를 넘어 130% 이상 나오는 기준이 있는지” 라는 질의에 집행부가 “목표 달성치 75% 기준에서 상회하면 만족도가 100%보다 더 높아지는 방식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차 위원은 “성과지표 기준 사업별 차등 적용된 달성율 평가 결과 있나? 없다면 향후 부서 측정, 성과지표 대상 8개 항목 적용 기준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두영 위원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 예비비로 집행 하는데 이중 기후관련 재해발생 피해복구비는 기후 환경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예비비 외의 항목으로 편성도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피해 발생 후 복구보다는 예측되는 피해에 앞서 사전 점검과 예방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은 “민간 위탁사업의 결산 내역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진행에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부분이 보인다”며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과 진행, 결산에 관심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은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조사결과 800만원~1500만원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190교 중 99명의 원장은 조사에 불응했다”며 “원장 급여에 반해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으로 공립과 사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호봉제 적용을 검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복지와 급여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김희수 위원은 “성인지 예산과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학교 별로 집행 후 잔액이 차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사업은 장기적인 임대료와 금리의 변동 추의를 잘 파악해 진행해야하며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금연 마약 예방 교육프로그램 예산 중 결산율이 0% 항목이 많다”며 “항목별 세부 결산 내역을 명시하고 구분해서 이행율을 표기해 이해를 용이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질문에 교육청의 답변이 부실하고 자료제출 또한 늦어지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답변서는 꼭 상임위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제출받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관련 서류에서 날짜가 없거나 카드결제일과 원인행위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검수일자가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학교회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