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새 정부를 향해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실현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함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 제정 자립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에 바란다’ 공동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상생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진주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감염병 위기,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와 정치 불안정으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공백을 메어 왔다”며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며, 지역과 여·야를 초월해 주민의 삶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초단체장 경험을 가진 대통령께서 지방의 현실과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며,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새 정부와 국민행복 구현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의 자율적 발전 역량을 한데 모아 실용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새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5대 분야 21개 과제 국정과제 반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월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및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적 방안을 담은 대선 공약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의 5년이 지역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조속히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쳥했다.

둘째,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소통 강화

협의회는 “226개 지방자치 현장 하나하나가 국정의 최일선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은 기초단체장과 격의 없는 소통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이해가 깊어지고 협력이 강화돼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국가가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기초지방정부의 국정 운영 참여 확대 요청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대표성을 강화해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고르게 반영돼야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자치분권회의’에도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요쳥했다.

공동 건의문 채택·발표에 이어, 협의회는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지방정부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 이후 공동회장단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인 진주 초전공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정원산업 발전 가능성과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지방행정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 대학장이 수상이 영예를 안았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