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이 가족돌봄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열린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년들이 자신이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한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지원한 가족돌봄 청년은 9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전국 가족돌봄 청년 수는 약 18만 명에 달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최근 6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가족돌봄 청년 발굴 및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인천시는 요양기관, 교육청,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민·관 연계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창원시 역시 지역 복지관, 병원, 학교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행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홍채용 시의원과 동일하게 창원시가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먼저,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시스템 구축이다.

창원시 차원에서 지역 내 가족돌봄 청년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복지 수급 정보 등을 활용해 돌봄 위험군 가정을 선별하고,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통장, 학교 상담교사 등 지역 기반 인력을 활용해 현장 중심 발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복지기관·학교·병원 등과의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결석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고, 협력해 정보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관·비영리단체와의 연계 강화: 기존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서·심리 상담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한다.

이어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다.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제한된 청년에게 생활지원비, 학비,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 금전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ㆍ

돌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 동안 전문가가 가족을 대신 돌보는 일시적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이 휴식이나 자기 시간 확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조례 및 예산 마련이 필수다

ㆍ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력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전담 예산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 차원의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예산과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설계이다.

실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 참여형 자문단이나 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자신이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 언론, 학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다층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존재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창원시는 이번 기회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보호망 안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