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속가능 사회 모색 토론회'서 발언
“정부가 세금으로 사회 문제 푸는 건 비효율적”
“사회적 가치 측정 툴 많아져 인센티브 시스템 가능”
“정부는 비대해져 사회문제 해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넣고 있지만 꽤 비효율적이다.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거둬갔던 세금처럼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8일 대한상의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서 “좋은 마음만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 속도를 만족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부재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정치, 사회가 혼란하다”면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업 경제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은 경제활동이든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된다”며 “기업은 돈만 벌면 된다는 형태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디자인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 효과에 대해선 등한시 된다”며 “좋은 마음을 갖고 CSR, ESG를 해보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잘 작동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최 회장은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새로운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 다 따로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통합적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방법론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간 거듭 강조해왔던 사회적 기여도의 객관적 측정과 이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원을 얼마나 넣어서 사회가치를 만들어낼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 AI 여러 툴들이 나왔다”며 “그래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