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시장의 해빙기는 여전히 멀지만, 공급(착공·입주) 물량 부족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불장’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영등포, 양천 등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면서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부동산 규제인 ‘부동산 대출한도 제한 조치’가 발표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국민은 이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편집자 말>

정부의 6·28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국민 다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층에서 찬성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 응답에 앞섰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6·28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2%가 찬성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매우 찬성’은 44.8%, ‘대체로 찬성’은 18.4%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9.5%였는데, ‘매우 반대’는 18.6%, ‘대체로 반대’는 10.9%였다. ‘모름’은 7.2%였다.

찬반 격차가 33.7%p로 오차범위를 크게 웃돌았지만, 청년층과 보수 성향,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울산·경북 제외 전 지역 60% 이상 찬성

권역별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가 76.1%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와 대전·세종·충청이 각각 68.6%, 68.3%였으며, 서울(62.0%)과 부산·울산·경남(61.3%)도 60%를 넘겼다. 반대 응답은 부울경(32.5%)과 대구·경북(32.4%), 인천·경기(32.1%)가 3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를 크게 앞섰다. 전북(79.7%)과 광주(75.1%), 충남과 전남(각 73.4%)의 찬성 응답이 70%를 넘긴 가운데, 인천과 울산,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이 60%를 넘어섰다.

반대 응답은 경북이 38.9%로 가장 높았고, 인천(36.3%)과 울산(35.3%), 부산(34.6%), 강원(34.4%), 경기(31.2%)가 30%를 넘었다. ‘모른다’는 응답은 대구와 경남에서 각각 11.1%, 10.3%로 높았다.

이번 결과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기대가 달라, 공급 정책과 함께 지역에 맞는 대출규제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찬성...40~60대 높고, 40대 미만 낮아

연령대별로는 높은 연령에서 찬성 비율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찬성 응답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50대 73.5%와 40대 69.0%, 그리고 60대 64.8% 순으로 높았다. 이는 40대 이상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요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 응답은 30세 미만 39.3%, 신혼부부가 많이 포진한 30대 37.2%, 40대 28.9% 순으로 높았다. 40대의 경우, 찬성 응답이 높았지만, 반대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아 견제 심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30대에서는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반대 응답 역시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고분양가와 전세시장 불안정,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외곽의 6억원 이하 대출 한도가 청년이 처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모른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1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0세 이하 12.1%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64.0%)이 남성(62.5%)보다 찬성 응답이 소폭 많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조금 더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지지 여부 따라 찬반 확연히 구분돼

진보 성향 여권 지지층은 강한 지지, 보수 성향과 야권 지지층은 부정적 반응으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렸다. 정부와 여권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야권과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정책 수용도가 정치적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찬성 응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90.2%로 압도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층 82.6%, 진보당 지지층 76.8% 순이었다. 반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 63.4%, 개혁신당 지지층 42.6% 순이었다.

기타 이재명 정부 국정을 긍정 평가하는 국민은 90.7%가 이번 6·28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찬성했고, 부정 평가하는 국민은 74.9%가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평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국민 중 37.0%는 이번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밖에 진보층은 84.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은 53.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찬성 응답 68.6%, 반대 응답 25.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국민 중 20.9%는 이번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63.2%가 ‘무주택자 주담대 6억원 제한’ 정책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 또는 확대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25%p 이상 높아 정책 수용성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8~29세 청년층의 경우 찬성(48.6%)과 반대(39.3%)가 팽팽했던 점으로 볼 때,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 축소 우려가 반영, 향후 정책 설계 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문도 서울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8 대책은 무리한 대출을 억제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그런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수도권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어 단순한 대출 상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및 계층별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7명(총 통화시도 5만1634명, 응답률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