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다시 한 번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누적된 재정난에도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법제화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포함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이용우 국정기획위원에게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기관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논의 진전이 없자 약 두 달 만에 공동건의문을 다시 채택하고 국정기획위에 재차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백호 사장은 “도시철도는 초고령화, 기후 위기라는 시대 과제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이지만, 현재의 무임수송 제도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건의문은 정부와 국민께 도시철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그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무임수송 손실액은 5조8743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손실액은 4135억원으로, 불과 10년 전인 2010년의 222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도시철도 6개 기관 무임수송 관련 누적 적자는 29조원에 달한다.

6개 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달해 손실 구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무임수송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철도공사는 무임비용 2510억원 중 2036억원(보전율 81.1%)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에 비해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단 한 푼의 국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기관마다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다.

도시철도 노사는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철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중심 체계 전환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사 대표들은 “도시철도는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교통수단”이라며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기료 인상도 도시철도 운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의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증가한 1085억원에 달했다.

백호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자 국가 기간망의 중추”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도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