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문화체육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끝으로 내각 구성을 일단락했으나 금융당국을 이끌 차관급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 인선은 지체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원 독립 등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로 진통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자리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5월 16일과 6월 5일 퇴진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만 홀로 남은 상태다.

인선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 조직체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여기에 금감원 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안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정책과 감독 분리로 조직에 긴장감을 주며 상호 견제로 효율성은 높이되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됐다 분리되는 역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주 생경한 시도는 아니다.

다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자칫 주무기관 지정에서부터 혼선이 생기고, 감독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시 모험자본 유도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는 우려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별도 분리에 대해서도 금감원 내 반발이 크다. 지난주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감독 기구만 늘어나면 이들과 협조하고 소명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업무만 늘어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조직 개편과 수장 인선이 늦어지며 해결해야 할 숙제만 쌓여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연기다. 여기에 정무위 민병덕 의원 등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새 정부 공약 사항이 언제 처리될 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뱃머리를 돌리는 큰 결정을 하는 만큼 정책의 현실적 반영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흔적이 느껴진다”며, “다만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감독 규제가 오히려 금융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명분보다 실질을 살피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