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짧은 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에서 수출 경쟁대상인 일본이나 EU와 같은 15% 수준의 관세율을 지켜낸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 협상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다가오는 한미 정상간의 만남에서 다뤄질 안보협상과 최종 품목관세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기업들에게 추가로 주어질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8명에게 ‘대미관세 협상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48.3%로 ‘불만족’한다고 답한 34.3%보다 우세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15.2%였다.

권역별 ‘만족’ 응답률은 광주·전라(61.0%)가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50.1%), 부산·울산·경남(48.0)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41.7%)이 ‘만족’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 ‘만족’ 응답률은 4050에서 높게 나타났고, 20대 이하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50대 61.7%가 ‘만족’이라고 답했고 40대도 58.2%가 ‘만족’ 의사를 표했으나 20대 이하는 33.6%에 그쳐 5060 세대의 절반 남짓한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남성(45.8%)보다는 여성(50.7%)이 소폭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스스로를 ‘진보’로 분류한 응답자(79.7%)의 만족도가 ‘보수’로 분류한 응답자(19.4%)보다 현격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호관세율 15%로 당초 예견된 25%에서 10%p 낮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체로 높은 점수가 주어졌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걱정과 한미 정상간 안보협상 및 개별 품목관세 협상 등이 남아있어 국민적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계 대표격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이번 협상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해 기업들이 아직 안심하고 있지 않음을 전달했다.

개별 품목별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감 농축산물을 잘 보호하고, 조선업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든 것이나 반도체 등에서 최혜국 대접을 약속받은 것 등이 성과다. 하지만 자동차는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2.5%의 관세에서 15%를 적용받게 된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 비교열위에 놓이게 됐고, 철강은 50% 관세 유지로 부담이 적지 않게 됐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막고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진행중인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면 노란봉투법)도 관세협상 이후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떠안을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김 장관은 경제계 고위층과 만나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5년 8월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2018명(총 통화시도 5만4262명, 응답률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