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주력 계열사의 반기 가결산(회계상) 법인세가 전년비 크게 증가했다. 영업실적 상승에 힘입은 결과다. 본래 직전 연도 결산 법인세의 2분 1을 선택해 납부할 수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무조건 중간예납 시 가결산해야 하는 법령 개정도 세수 확보에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기준(별도) 법인세 비용은 삼성전자가 1조6309억원, 현대차 1조4203억원, SK하이닉스 1조2087억원, LG전자 2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1조4759억원 올랐다. 현대차는 4689억원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반기 기준 법인세비용이 –1조7724억원이라 올 반기 플러스로 전환한 증가 폭이 2조9811억원으로 가장 컸다. LG전자도 228억원 늘었다.

4사 합계 법인세비용은 전반기비 4조9487억원 오른 4조4877억원이다. 이들 법인세비용은 회계상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다. 실제 납부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실 납부액과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4사 모두 전반기보다 영업실적이 오른 것이 법인세비용 증가 원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 이들 상위 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새 정부의 중간예납 법인세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법인은 중간예납 시 직전 연도 결산 법인세의 2분의 1이나, 당해 반기 가결산한 법인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간예납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가결산만 하도록 바뀌었다.

전 정부서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반복되자, 더 정확한 실적 기반 납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

2024년 연간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22.26% 감소한 수치다. 수년째 국가 법인세수는 소득세를 한참 밑돌고 있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을 1% 올려 문재인정부 때의 최고세율 25%로 환원하기로 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