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이유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 대도시의 위상이 강화된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이름뿐인 특례시’에 불과하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부여된 지위는 권한과 재정 지원을 제한하며, 창원의 도시 운영과 국가적 역할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고 기계·조선·자동차·방위산업 등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산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광역시가 아니기에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관리, 도시재생 등 주요 정책에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수도권 대도시 특례시는 각종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반면에 창원시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한다.

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창원은 지방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 성장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25일 열린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1,900여 명의 시민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시민적 압력의 상징이다. 이는 지방 대도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절박한 행동이다.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특별법은 단순히 창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이자 지방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국회가 미적거린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 유지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창원 시민이 외치는 목소리는 이미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다.

특례시 특별법은 권한과 재정 확대를 담보해야 한다. 광역행정 권한, 도시재생·교통·산업 정책 실행 권한, 그리고 안정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창원이 비수도권 대도시의 모델로서 지방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

창원은 단순히 이름만의 특례시가 아니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상징이며,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시험대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외치는 특별법 제정 요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국가적 책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창원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방 대도시의 미래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희망마저 흔들릴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에게 응답하는 정치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