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예정이나, 이 법안 개정이 노동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오차범위 밖,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 의견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노란봉투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4.9%(매우 도움 23.2%+어느 정도 도움 21.7%)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6%(별로 도움 안 됨 14.7%+전혀 도움 안 됨 34.9%)로, 오차범위(±2.2%p)를 벗어나며 부정적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노란봉투법, 산업단지 민심의 엇갈림

부정 의견이 소폭 우세했지만,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특히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인천은 '도움' 40.0% 대 '비도움' 56.6%로 '도움이 안된다'가 16.6%포인트 많은 데 이어 울산(31.6% 대 68.4%)로 36.8%p 높았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절대 우세했다.

창원·사천·거제 등 기계·조선·항공 산업단지가 집중된 경남은 '도움' 47.2% 대 '비도움' 49.6%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이 근소 우위를 기록했다. 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이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전북(도움 72.0% 대 비도움 19.2%, +52.8%p)과 광주(55.4% 대 42.3%, +13.1%p)에서 도움 응답이 높아,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했다.

인천·울산은 부정 절대 우위, 경남은 오차범위 내 부정 우세, 호남은 긍정 우세인 셈이다. 이는 산업단지라는 동일 조건 아래에서도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사 경험의 차이가 여론을 달리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50대 '긍정' 우위...20~30대 '부정' 우위

이번 조사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40대는 5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40.8%였다. 50대도 긍정이 51.2%, 부정이 45.1%로 나타났다. 반면 18~29세(긍정 35.9% vs 부정 54.8%), 30대(37.4% vs 56.0%), 70세 이상(39.1% vs 53.8%)은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60대는 긍정 45.9%, 부정 49.6%로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긍정이 뚜렷했다. 광주·전라 응답자의 59.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부정(35.8%)을 크게 앞섰다. 강원·제주도 긍정 55.8%로 부정 40.0%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부정이 55.5%로 긍정(36.1%)보다 많았고, 부산·울산·경남도 부정이 54.6%로 긍정(41.6%)을 앞섰다. 수도권은 서울(긍정 43.9% vs 부정 49.6%)과 인천·경기(42.9% vs 51.7%) 모두 차이는 적었지만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에서 부정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긍정 43.8%, 부정 52.0%로 부정 응답이 높았다. 여성은 긍정 46.0%, 부정 47.3%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극명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1%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9%는 부정 응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긍정 78.2%로 높았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부정 76.9%로 대조적이었다. 무당층은 긍정 32.4%, 부정 56.4%로 전체 평균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국정 수행 평가에 따른 태도도 확연히 갈렸다. 현 정부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에서는 82.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부정 평가층은 92.2%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은 긍정 80.6%로 높았고, 보수층은 부정 78.9%가 많았다. 중도층은 긍정 46.6%, 부정 47.8%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란봉투법이 정치적 지형과 맞물려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젊은 층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이 강했고, 중장년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사회적 갈등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노동 관련 제도 개편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제도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3명(총 통화시도 5만8395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 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