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려는 치졸한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은 한마디로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수없다.

민주당은 ‘미디어 개혁’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속내는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려는 치졸한 의도에 불과하다.

국회 과방위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지적대로 이는 ‘위인폐관(爲人閉官)’이라는 수단으로 헌정 질서를 농락하려는 반헌법적 시도인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방송통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외면하는 입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구)도 9일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민주당의 제정 법안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율해온 핵심 기관이다.

물론 운영 과정에 문제도 있었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협치의 틀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인물을 쫓아내겠다는 오직 그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정사에 남을 만한 폭거다.

민주당의 법안은 허점투성이다. 가장 중요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 문제를 회피했다.

국제 통상규범과 맞닿아 있는 사안을 두고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속도전’만 앞세웠다.

또한 부칙 조항으로 특정 인물의 직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의 전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를 정무직으로 묶어 정치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발상은 언론 자유 자체를 짓밟는 것이다.

이쯤 되면 ‘개혁’이란 이름조차 모욕이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허울뿐이며 실상은 ‘정권 편의적 입법’과 ‘정치 보복’일 뿐이다.

당내 절차조차 무시하며 밀어붙인 법안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철저한 외면과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견제와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꾸로 뒤엎고 권력 유지를 위해 입법권을 오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채 ‘개딸 정치’에 눈치를 보는 저급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치적 보복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기관 해체를 국민은 반드시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졸속 입법을 멈추고 스스로 저지른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장치여야 한다.

민주당이 이 단순한 진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의 매서운 저항으로 돌아올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