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5일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을 투입하고 근로감독관 3000명 증원으로 연간 감독물량을 현재 연간 2만4000개소에서 OECD 평균 수준인 7만 개소(30인미만 3만 개소)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강경한 내용이 담겼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이에 경총은 엄벌주의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경총은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