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 논의 통해 자본시장 발전 유도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현승 대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과 투자 소득 확대, 정부에는 재정부담 완화, 기업에는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AI 관련 산업과 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및 산업환경하에서,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투트랙 전략만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동북아시아 3대 국제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홍콩이 중국화되는 시기에 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서울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함으로써 서울이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면서,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주창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어려운 규제와 문제들을 돌파하는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현승 대표는 관과 민, 외국계와 국내의 증권사와 운용사를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재부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증권사(SK증권) 대표 6년, KB자산운용 등 운용사 대표를 10여 년간 역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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