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이 대두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스테이블코인, AI 시대의 결제 매개 잠재성 대두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는 “AI-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결제수수료 이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효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고 프라이빗 체인을 하나 만드는 수준이라면 과연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과방위와 정무위가 많은 부분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그동안 금융 안정 관점에서만 논의했지만 과방위·과기정통부 시각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산업 육성의 관점이 더해져야 한다”며 “AI 에이전트가 일상에 침투하면 결제의 기축통화 역할을 스테이블코인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I 에이전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디지털 계약 프로그램)와 상호작용한다”며 “결제 수단도 코드로 표현돼야 하므로 토큰, 그중에서도 가치 안정성이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카드망은 인간 인증이 전제여서 머신 투 머신 결제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머블 머니(조건 설정 가능 디지털 화폐)여서 미세 결제와 24시간 무인·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 간 송금뿐 아니라 토큰화 자산 결제, 기업의 현금·재무 관리, 에이전트 커머스(자율 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매개체가 된다”며 “부품 자동 발주처럼 물류·설비 운영에 접목하면 AI 에이전트(자율 목표달성 소프트웨어)가 주문·결제를 자율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가 확산되면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쓰나’라는 질문은 의미가 약해진다”며 “다양한 실물 결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발행·운영의 법적 지위와 준비금 보관 요건은 법이 마련되면 해결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사회 전반에 쓰려면 먼저 분명한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간 거래에서도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을 어떻게 집행할지 설계해야 한다”며 “에이전트가 대리인인 만큼 최종 소유자 식별과 트래블룰 적용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 규정을 말한다.

그는 “블록체인 결제는 취소가 어려워 환불·분쟁 해결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고령자 등 취약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회계 처리를 위해 발행사·지갑사업자·거래소가 공통 데이터 표준을 갖추고 과세 당국에 보고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체인 상호운용성 표준과 스마트컨트랙트 거버넌스·보안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망으로 기능하는 만큼 결제망 수준의 보안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지정기관이 상호운용성 표준을 주도하도록 법에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I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꼭 필요하다”며 “교환 수단은 코드화된 지급수단이어야 하고, 변동성이 큰 기존 가상자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술 표준화와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며 “보안·거버넌스·데이터 표준까지 포함한 종합 뼈대(Frame)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치 안정·국제표준이 승패 가른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입법 동시 가속

서병윤 DSRV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안정적 가치 유지와 국제 표준 정립이 향후 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담보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실시간 결제망 연동”이라며 “토큰 발행·상환 구조,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오라클 신뢰도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송금·결제에서 활용되려면 국제회계·감사 기준과 맞물린 신뢰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규제와 표준화 움직임도 짚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법제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도 지급결제 인프라 연동 규격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금융당국·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으로 볼 게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회계 투명성 같은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기술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교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산업계와 정책당국이 함께 국제 표준화 논의에 참여해 한국이 기술과 제도 양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 금융이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미국은 7월 지니어스법이 통과돼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고,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과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회 과방위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를 비롯해 최민희 위원장님과 많은 과방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스테이블코인에 집착하는지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며 “가족 사업부터 금융 재편을 통한 미국 경제 적자 해소까지 다양한 의도가 얽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미 민병덕 의원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발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될 때 인플레이션 문제 등 짚어야 할 쟁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화를 미룰 수는 없다”며 “새로운 금융 기법을 적시에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인문학 배경을 가진 의원이 많아 기술적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처럼 기술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되 제도의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도 함께 살피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