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나선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이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검토하다 좌절됐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