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슈퍼리치 1000억 대 조작 혐의…"패가망신" 1호 되나
미공개정보로 자사주 차명 취득…'부당이득 2배' 과징금 첫 부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전현직 금융권 직원 등이 공모해 1000억 규모의 자금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을 선언한 가운데, ‘패가망신’ 사례 1호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은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활용,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시장을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주가조작에 적극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나왔다.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