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358회 임시회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총 20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최병근 위원은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에 숙박시설, 식장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임병하 위원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심야·휴일 등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안전망 구축, 접근성 보장으로 도민 건강권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김일수 위원은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상위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경상북도와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용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해 해당 예산 편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도기욱 위원은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장애 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영역에서 충분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치료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애 어린이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돌봄 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라고 제안 설명하고 원안 가결됐다.

황재철 위원은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 조례가 2016년 개정이후 관계법령 변화와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치매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생이모작 지원의 대상을 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해 재취업·창업, 평생학습,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전 생애에 걸친 준비를 조기에 지원함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도모함”이라고 제안 설명하고 원안 가결됐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202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고 질문과 답변 후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20026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전기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박영서 위원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을 병(丙)지로 지정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반영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2026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새마을재단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202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회의 진행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사업 하나하나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