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신세계ㆍ홈플러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CJ올리브영ㆍ교촌에프앤비ㆍ무신사ㆍ다이소 등 유통·플랫폼 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 8명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가 나눠 각각 플랫폼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소비자 데이터 활용 문제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산자위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를 열어 관련 기업 대표들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우선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은 산자위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의 기업 결합 조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및 운영 방안, 입점 계약 공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그룹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및 운영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입점 계약의 공정성 문제와 대규모 유통기업의 플랫폼 지배력 남용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쿠팡은 두 상임위 모두에서 소환된다. 우선 박대준 대표가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쿠팡의 정산·수수료 공제 구조와 광고 운영 실태를 점검받는다. 이어 김범석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공정위 국감에 나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정책, 대만 사업,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쿠팡은 △정산 지연 △높은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상품 운영의 불투명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산자위와 정무위 모두에서 이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정무위 국감에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촉발된 협력사·납품업체 피해와 근로자 불안정 사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핵심 질의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협력사와 납품업체가 정산 지연·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불안과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무위는 이러한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의 이선정 대표는 정무위 종합국감에 출석해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이는 일부 점포에서 매출 목표 할당과 직원 대상 자사 상품 구매 강요, 내부 갑질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점포 운영 구조와 노동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는 산자위 패션·뷰티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판매자와의 거래 공정성, 수수료 체계와 노출 알고리즘 불투명성 문제를 점검받는다. 이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 판매자와의 거래 공정성 문제, 수수료 체계의 불투명성, 노출 알고리즘이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는 이커머스 패션·뷰티 분야의 거래 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배달앱 수수료 체계 △소상공인 비용 전가 △플랫폼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구조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플랫폼 독점과 수수료 정책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성다이소의 김기호 대표는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출석해 납품업체 단가 인하 압박과 자체 브랜드(PB) 확대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여부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가 인하 압박과 자체 브랜드(PB) 확대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산자위는 대형 유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촌에프앤비의 송종화 대표는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 나와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매장의 이중가격제, 가맹점 보복성 재계약 거부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근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의혹과 매장별 가격 이중화 논란이 이어졌고,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성 재계약 거부 사례도 불거진 만큼 정무위는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플랫폼·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국감은 수수료 체계, 납품 정책, 데이터 관리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