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 U+ 대표,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일제히 소환
의혹 및 진상 규명·보상안 및 개선책 마련 등 주요 관심사
올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3사의 대표들이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다. 그간 이통3사의 부실했던 보안 체계를 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통3사의 잇단 해킹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4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과 소액결제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통3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선정했다.
국감에 앞서 지난 24일 실시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대응과 관리감독 부실, 허점 등이 드러난 데 따라 본격적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각 사 정보 보안 투자 현황을 살피고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먼저 SK텔레콤에서는 유영상 대표와 이종현 SK텔레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증인으로 선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음성 통화 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 9.82GB 규모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유출 피해를 겪은 가입자는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으로 총 2696만명에 달했다.
과방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서버 계정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아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시킨 점, 침해사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버를 임의 조치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경영진 대부분이 소환됐다. 김영섭 대표를 비롯해 이용복 KT 부문상무, 추의정 KT 사내상무,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황태선 KT CISO·CPO,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등 보안과 준법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증인으로 선다.
과방위는 KT에 대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경쟁사를 겨냥한 과장 광고 논란 등을 문제로 지적할 전망이다. 과거 KT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당시 "KT로 옮기면 안전하다"는 방식의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또 KT의 경우 소액결제 피해라는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학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KT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에서는 홍범식 대표가 소환된다.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나 지난 7월 거론된 정보 유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올해 이통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허점이 드러난 'PASS'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이통3사의 해킹 사고가 가장 화두가 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감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각 사 대표들이 내놓을 대답에 대해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전 국민 절반에 달하는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SK텔레콤은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번 KT 사고는)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에서 비롯된 KT 보안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마저 의심되는 중대한 보안 참사"라며 "KT의 안일한 태도가 지금과 같은 유례없고 충격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몰고 온 것이다. '통신사 해킹 축소·은폐 의혹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다시 한번 KT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을 통해 이통3사의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이나 사고 보상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사의 사고는 구조적 부실에 있다"며 "근본적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 소비자 고지 의무 강화, 증거인멸 불법행위 제재 및 집단소송제 도입,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