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독단적 의회 운영’ 비판에 대해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의정연수(연찬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손 의장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대응한 것이다.

손 의장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어떠한 재량권 남용이나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9월 1일자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위반 의혹이 통보됐다”면서 “이에 따라 의장은 해당 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의장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징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윤리특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사안을 두고 마치 의장이 임의로 징계를 추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회부된 징계 요구 건수는 8건이며 모두 동일한 절차로 처리됐다. 정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불거진 ‘신상발언 불허’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내용이 회의 진행과 무관한 ‘방어권’ 주장으로 판단됐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발언 기회를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화 의장이 의정 운영 전반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11월 초 예정된 의정연수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가 ‘자체조사 후 회신하라’고 명시했음에도 의장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절차 위반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의장은 “의장이 권익위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왜 권한 남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은 의회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장은 “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의회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창원시의회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의장과 의원단 모두 감정 대립을 넘어 협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