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현금성 학생수당 지급 정책이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학생수당 지급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맹공했다.

학생 수가 80만 명이 넘는 서울교육청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현금성 수당에 쏟아붓는 것은 교육 재정의 건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25년 교육청별 현금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은 총 1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수가 80만 명이 넘는 서울교육청(510억 원)의 2개가 넘는 금액이며, 전북(360억 원), 제주(204억 원) 등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현금성 지원액 6000억 원 중 전남교육청이 무려 6분의 1을 차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 예산 1039억 원 중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학생교육수당'이 879억 원으로, 전체 현금성 지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막대한 재정을 현금성 수당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김대중 교육감을 강하게 바판했다.

또한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학생 교육 수당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며 추가 부담액 460억 원을 더하면 총 15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다"면서도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할 때는 전남이 저출생과 함께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하다. 작은 학교가 속출하고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원 성격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중고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히야 하는데 진도군 같은 작은 군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저출산 대응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주 배경 학생, 특수학급 학생 등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공정한 예산의 집행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현금성 지원들은 결과적으로 교육감 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부의 미약한 제재 조치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성민 교육부 기회조정실장에게 "현금성 지원액이 1000억이 넘는데 징벌적 패널티는 고작 10억 원, 즉 1%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면 패널티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솜방망이 징계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 수준의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