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하 2035 NDC)를 수립하면서 산업부문 배출전망(이하 BAU)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적과 경기 여건을 반영하면 산업부문 배출전망은 3억 910만 톤에서 2억 8800만 톤으로 약 2110만 톤이 감축된 수치로 확인됐다.

이 2110만 톤은 정부가 수송부문 시나리오에서 ‘전기차 840만대 보급 효과’로 잡은 규모와 맞먹는다.

다시말해 정부는 애초 산업부문 목표 달성 효과로 계산한 전기차 보급 효과를 이미 산업부문 실적 차원에서 실현한 셈이라는 것이다.

2035 NDC에서 제시된 '2018년 대비 48% 감축'안 기준으로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해부터 2035년까지 약 3160만 톤에 이른다.

그런데 산업부문 BAU가 이미 과다하게 잡혔다면 감축목표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 것이라는 논리다.

더욱이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다섯 개 시나리오 중 네 개가 2030년 목표보다 낮게 제시된 점은 산업연구원 등이 산정한 산업생산 전망과 맞물려 ‘감축 후퇴’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안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21~30 %로 제시돼 있다. 반면, 전력부문은 68~79%, 수송부문은 55~67%, 건물부문은 47~51% 감축안이 제시돼 있어 산업부문만 유독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산업부문 BAU 전망에서 제조업 비중이 2021년 29.4%에서 2035년 27.0%로 줄어든다는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출전망은 2018년 2만9940만 톤에서 2035년 3만 7130만 톤으로 24 %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같은 불일치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이번 산업부문 전망이 산업계의 요구와 결탁해 감축의무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니 NDC를 산업계의 ‘엄살’ 혹은 ‘봐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겠느냐.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IPCC 권고 기준 (61%) 에 미달하는 모든 감축 시나리오를 “ 비과학적이고 위헌적인 산업계 면죄부 시나리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의 엄살이 아니라 녹색전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IPCC 권고기준 (61%) 이상의 감축 목표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산업부문 목표는 현저히 낮다. 일본의 경우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약 40~43 % 수준으로 추산되며 독일은 약 60 %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국 이번 산업부문 BAU 과대 산정은 단순한 수치 논쟁을 넘어 국가 기후정책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산업계의 엄살이 아니라 녹색전환의 현실을 직시한 담대한 목표이며 그 출발점은 투명하게 공개된 데이터와 검증된 산정방식이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계의 요청만을 반영해 수립하는 저감목표 안일함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감축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