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한화오션이 주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잠수함이 아닌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다수 군사 전문 언론의 보도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잠'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원료 잠수함과 달리, 수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하며 탐지 회피 능력과 작전 지속력이 크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고도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활동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핵잠 전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부, 원자력 규제기관, 국회 승인을 포함한 국내 절차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협정과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설계·건조·안전성 검증·전력화 과정을 거쳐 한반도 영해에 배치하기까지 길게는 15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