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부서별로 쪼개져 운영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가 조례 전수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며, 자치입법 전반의 체계 개편이 예고된다.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좋은 조례 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전시 본청 소관 조례 775건 중 59건(7.6%)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해당한다고 4일 밝혔다.

문제는 이들 조례가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 등 6개 부서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회는 이 같은 분산 운영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결과, 문화 분야 조례가 43건(72.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체육과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회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비가 아니라, 대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자치입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조례 간 중복 조항 △지원 절차의 불일치 △기관 운영 규정의 통합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연말 최종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례 간 일관된 지원 체계를 확립해 생활체육 참여 확대·문화 향유 기회 증진·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좋은 조례 연구회는 앞으로도 조례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구조 확립과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