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이 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는 2021년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예산계획을 마련하며 선도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제도 정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시의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대로 가면 자치구별 돌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 전담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구 간 총괄·조정체계 강화 및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대전시의 예산과 행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대전이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든 도시인 만큼 이제는 일류도시대전의 이름값에 걸맞게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행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