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방식 통합신공항, 막대한 재정부담 명백한 불균형”
"가축분퇴비, 도비 보조금 대폭 상향...농가 부담을 줄여야"
이충원 경북도의원이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며 경북도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명백한 불균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지만 이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해 상권 붕괴와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북도가 ‘100만 소상공인 행복’을 내세우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 속에서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시·군, 중앙부처, 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현장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가축분퇴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도비 지원은 10년 가까이 20㎏ 한 포대당 180원에 머무르고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충원 도의원은 “농업인들은 65% 이상의 높은 자부담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분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여 ‘경북형 농업 대전환’의 또 다른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