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질공원,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 제기
민자 1281억 원 조달 계획 부재로 시 재정부담 가중
아트파빌리온, 특정 용역사 특혜 시비도 지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보전을 목적으로 했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발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기대공원 일대는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730억 원 규모의 시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전녹지·보전산지’로 지정 추진한 지역”이라며, “불과 몇 년 만에 대규모 건축물 중심의 예술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부산시의 정책 일관성및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대 공원은 국가지질공원이자 해안가를 따라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관과 아트센터 등 대형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총사업비 3672억 원 중 1281억 원이 비재정사업(민간투자)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민간자본 유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아트파빌리온 대행 용역’ 사업비 37억 원에 대해서는 ㈜시공테크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기획·작품선정·홍보 등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는 방식은 부산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정 용역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라며 “공공자산인 공원 내 주요 조형물 사업을 민간 대행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울산=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