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창구에서 신용점수가 더 높은 차주와 그렇지 못한 차주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유도한 결과 은행들이 저신용·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다만 시장 왜곡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넘어섰고, 대표 서민지원 은행인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신용점수 대출자에 600점 이하(4.73%)보다 높은 5.13%의 금리가 적용됐다.

은행권은 역전의 원인을 '포용 금융', '상생 금융' 확대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1%포인트(p) 낮췄고, '가계대출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역전 현상을 당분간 지속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금융 계급' 언급 이후 은행권에서는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상환 실적이 좋은 고객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고신용자의 불만이 커져 자칫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상생금융을 통해 저신용자 지원에 나서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부족한 재원은 신용도가 높은 다른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의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지만, 금융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돼 하나의 표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우리만 다른 논리를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 앞선 9월에도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