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지만, 2029년 개교까지 남은 3년 공백기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지연 문제를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은 환영하지만, 개교가 2029년 3월로 확정되면서 특수교육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은 정체 수준에 머물러 학령기 장애학생이 입학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전가원학교가 34학급에서 49학급까지 불어난 것은 명백한 과밀 신호”라며 “2026학년도에는 입학 정원이 꽉 차 인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조차 못하는 사태가 이미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질문에 대해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 파견학급,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소규모학교·휴원 병설유치원·분교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은 많은데, 교육청이 이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휴교실 활용을 학교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정·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