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위치 감추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포항시는 2026년에 적용할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과업 지시서'에조차 적환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주민수용성을 강조한 포항시가 적환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만약 포항시가 준비한 적환장의 민원발생이 두려워서라면 포항시는 적환장을 직영한다고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

기존대로 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이 적환장을 구해 민원을 해결하고 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명했다.

또 말이 직영이지, 포항시는 적환장 부지만 제공할 뿐 적환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적환장 운영에 따른 민원처리, 부지 사용료까지 모두 위탁업체 부담으로 돌렸다.

쉽게 말해 포항시는 적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땅만 구했을 뿐 땅 임대료부터 나머지는 모두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라는 껍데기만 '직영 운영'을 내걸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과업 지시서'를 공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256억7691만1천원을 계약금액으로 연간 4만299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다.

과업지시서 3항 다목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자는 적환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량기 등 부대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계약상대자는 추후 적환장의 운영에 따른 위험(민원 해소 등)을 부담해야 하고, 적환장 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발주자와 협의해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라목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후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라고 해놨다.

문제는 포항시가 제공하는 적환장 부지의 상태가 어디인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포항시가 적환장 설비에 대해 '건축물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게 적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계량기 등 부대설비'라고만 명시하고는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서는 "포항시가 마련한 적환장 부지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로인해 업체들만 입찰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설비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던지, 적환장 부지를 공개해 업체들이 적환장 부지에 가서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입찰에 응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도통 포항시의 의중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는 부지만 제공하며 나머지 건축물 등은 관계 시설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적환장의 부지는 입찰후 1순위 업체에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추후 공개될 적환장 부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도시리고 있다.

적환장은 일명 Nimby 시설로 인식돼 그 위치를 두고 그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청하농공단지가 청하면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이후 포항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철강공단 내 구(舊) 한일철강 부지를 임시로 사용했고 현재 구(舊) 동해폐차장 자리를 업체에 추천, 매입토록 해 이를 적환장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철강공단내 구(舊)대안상사 자리가 적환장 예정부지로 떠올라 오천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민원이 예상되자 철강관리공단은 적환장 사용 절대 불허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또 적환정 예정지로 부각된 대각리 소재 4공단의 지원용지는 법적 한계성을 가지기에 당장 포항시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풀어야 할 법적 제한이 많다.

이런 상황에 포항시가 꽁꽁 감춰둔 적환장 위치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각종 추정이 쏟아내고 있다.

만약 입찰이후 1순위에 공개될 적환장이 주민민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포항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알고도 적환장 위치를 감추는지, 민원발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위치를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포항시는 현재까지도 "적환장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포항시의 ‘불투명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부족, 주민수용성 검토 부재, 업체에 과도한 부담 전가, 위치 비공개로 인한 정책 불신 등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환장 부지만 확보한 뒤 직영을 선언한 것은 행정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직영과 달리 공공 규제·설비 투자·민원 조정·운영책임을 모두 민간에 돌리면서도 책임만은 시가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 관계자는 “포항시의 핵심 의지는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 주민수용성 확보라면서 위치를 숨기고, 직영이라면서 비용·책임은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방식은 행정에 대한 신뢰만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강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