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방위원장, 국가안보실 질타 · 국방부는 두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3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것이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국가안보 위기를 막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한 지뢰도발사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특히 GP현장에서 장병들의 대응은 우리 군사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했다"며 "그러나 군사안보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은 오히려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5일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고 그날부터 통일부에서는 연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한다"며 "뒤늦게 8일 NSC 상임위가 열리고 10일에서야 합참에서 대북경고 성명을 낸다. 또 그날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로소 11일에야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혼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군사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이 이처럼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일이 이처럼 난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 정부, 대통령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