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현진기자] 내년 예산 470조5000억원에 가장 많이 배정된 복지분야에는 정부돈이 얼마만큼 쓰일까?

정부는 고용쇼크를 극복해야하는 일이 발등의 불처럼 다급해졌다.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 하락이나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확장 재정을 택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등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이 목표다. 보건-복지 분야에 9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지원하도,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 증액편성 됐다.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아동수당은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예산은 6조7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로써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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