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 조건 허가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0월 제주 공론화위원회가 ‘불허’로 결론냈지만 원 지사가 이를 뒤집고 허가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 영리병원은 외부투자 받고 수익은 배당...국내 대형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 자본금 500만 달러(50억원)이상인 외국계 투자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병원은 모두 비영리기관이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소속이다. 병원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병원 밖으로는 가져 갈 수 없고 외부 투자도 받지 못한다.
■ 제주 시민단체 "공공의료 체계 무너뜨려"반발
영리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하자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명 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