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이 난항에 부딪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경사노위 참여 안건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강경파의 몽니로 무산된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집행부의 추진 동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강경파는 문재인 정부가 반 노동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이상 총파업 등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대해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복잡한 논의 구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된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만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한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은 집행부를 향후 절규하기도 했다.  

이 대의원은 이날 원안 표결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논쟁을 벌이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지금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조 안건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운동을 외치면서 매일 허망한 정책만 얘기하지 말고 임금 20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지 답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민연금 개편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문제를 놓고 강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은 "때로는 투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섭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 할지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 걱정스럽다"고전했다.

이 대의원은 "국민연금 문제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서 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복귀 무산에 이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문재인 집권 3년차에 노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사노위도 이날 민주노총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민주노총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