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목)에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의 재구성 -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방향과 초점 / 쟁점과 해법 / 청년정책의 필요’ 세 가지 세션에서 청년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발제를 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본지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발제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청년의 ‘더 좋은 이행’을 위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제언

글 김민수(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

1. 상황 인식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황

90년 대 후반부터 화두로 떠오른 청년일자리 문제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핵심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연간 1조 원 가량을 청년 취업에 지원했음에도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2 0 14년 기준 서울시 청년( 2 0 - 2 9세) 실업률은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5년 49.2% 수준이던 고용률은 10년 만에 43.7% 수준으로 낮아졌다.

2.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범주

청년 일자리 문제의 초점은 고용의 양이 아닌 질에있다. 저성장과 산업구조 재편, 불평등 심화 등 요인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선택폭을 줄였고, 기업지불 능력과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에 큰 격차가 생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중 구조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동성이 제약되어 첫 직장이 ‘신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조금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스펙경쟁·고시낭인 등으로 표현되는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선택을 장기간 뒷받침 할 수 있는가정의 경제적 요건이 대다수의 청년들은 빈곤의 대물림 양상을 보이게 되고, 장기실업, 구직단념 또는 근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쉽’을 대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난 십년간 임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으며,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취업으로의 이행에는 큰 한계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방향은 “청년들이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며, 상호연관성을갖는 정책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수요 측면
1)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포괄하는 고진로(High-Road) 산업육성
2) 생활임금 확대 적용 등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의 질개선
3)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및 민간부문 고용의 질 제고

◆ 공급 측면
1) 일경험을 통한 실질적 경력형성, 직업역량향상 기회 제공
2)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취업활동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기반 지원
3) 괜찮은 일자리 발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위상강화

3. 수요 측면 :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포괄하는 고진로(High-Road) 산업육성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예상되는 부문에 투입되는 자원을 규모화 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요 산업들이 고진로 성장경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의 수준을 넘는 적극적 노동행정·노동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서울시 경제 산업정책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에 ‘노동’, 즉 고용의 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극적인 노동행정을 포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서 ‘노사민정 협의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노·사, 교육기관, 지역주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경력과 숙련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공정한 임
금체계’를 안착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노동친화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향해야한다.

4. 공급 측면 : 경험·숙련·관계·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 안전망

청년기는 ‘기회의 균등함’과 ‘더 나은 삶의 조건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경험과 숙련, 관계형성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된다.

청년층이 일자리 진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을 적절한 정책수단의 투입을 통해 관리하고 분담하는일자리 진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의 ‘더 좋은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5.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진단

1) 재래식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는 정책수단, 사업 규모자체의 절대적으로 작음
청년들의 고용형태 조건이 다변화 되었으나 정책수단은 재래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못하며 중앙정부와의 중복성도 높아 정책적 효능감이떨어진다. 또한 높은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10.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의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은 실정이다.

2) 지원받는 청년의 양적인 수에 치우친 정책 우선순위
지금까지 서울시 정책은 양적인 수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입도록 암묵적인 무게를 실어왔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전환시키려면 유휴인력화 되는 청년층을 우선 사회에 진입시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치게 하는 <일경험, 사회경험쌓기>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나머지 요소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
법이 필요하다.

3) 사업 추진체계와 운영구조의 불안정성, 불분명한 정책초점
· 뉴딜일자리사업 : 사업 취지엔 긍정적 평가, 실질적경력형성이라는 효과성은 불만족
· 기술교육원 : ‘직업역량’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훈련과정
· 중소기업인턴십 :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구조에 동일한 문제
· 일자리플러스센터 : 차별점을 잡지 못하는 단순 일자리알선

4) 경쟁적인 성과관리로 인해 전달체계간의 협력이 적고정보접근성이 낮음
상호연관된 정책과제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운영의통·융합성이 낮다. 주요 과제당 전달체계가 있으나 경쟁적인 성과관리로 인해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등 주요 사업이 개별화 되어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접근성과 효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6.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

1) 정책목표 : 일자리 진입 환경 조성으로 청년의 ‘더 좋은 이행’을 지원제공

2) 대상에 따른 정책과제 수립

3) Youth-outreach : 협력(관계) 기반의 추진체계 구축
· 청년일자리정책 전체를 일관되게 견인할 컨트롤 타워 구축
· 청년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간 통합적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

4) 접근성 높은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