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0~24세)의 OECD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순위는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 만족도에서는 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이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은 12일 국회미래연구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했다. 한편, 본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및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주관했다.

송병국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지 30년이 되는 해"라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송병국 원장은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진이 30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부모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학교선생님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나뉘었고, 지역교육감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답변했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요', '절대 아니요'라고 답변했다면서, 이 사례가 '19년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아동.청소년의 눈"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등한시 했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을 국책연구기관들이 합심하여 지표로 보여 주고자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수준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운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일 원장(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축사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GDP가 삶의 질이나 국가발전 지표로로서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ication)' 와 같이, 통계청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지표를 개발하여, '14년부터 대국민 통계지표로 서비스해 왔다"면서 "보다 세분화되고  정확한 삶의 질 측정을 위해 '17년부터 아동청소년, 노인 등 인구집단별 지표구축과 이행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우리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나 노인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구축은 이들의 관점에서 국가 통계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도주의 권리의 표상이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은 어른의 아버지라면서 이러한 공동목표 개발에 저희 통계개발원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은 인사말을 통해 "유래 없는 초저출산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아동의 삶의 질과 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통계자료의 생산과 축적으로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봉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는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와 주요 결과'인 제1주제를 발표했고,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이희길(통계청 통계개발원)이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질 지표의 발전방안'인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봉주교수는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부문 지출 수준은 GDP대비 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OECD평균이 장애분야 지출의 60%, 노인분야 지출의 20%인 반면, 한국은 장애인분야지출의 16%, 노인분야 지출의 4%로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아동은 투표권이 없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챙길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적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 사회의 아동복지 실태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여 정책결정자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관심을 초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삶의 질 측정방법으로 아동지표의 구성과 기능, 최근 연구 동향 그리고 지표와 지수의개념, 아동지수의 최근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발전 방향으로 "생존에서 삶의 질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well-becoming에서 well-being으로,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아동지표 변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아동지표의 개발과 연구,정책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시계열비교, 지역비교, 국제비교 등이 가능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권익 옹호로 아동지표의 적극적인 활용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 발표자들은 배경, 프레임워크 및 지표개발과정을 설명하고 삶의 질 구축을 위하여 이론중심 접근법, 데이터중심접근법, 아동.청소년 목소리접근법 등 3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종합결과 7개영역, 123개 지표가 생산 가능하나 30여 개 핵심지표를 선정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발표자들은 지표를 통한 아동 청소년 삶의질 개선을 위하여 "실재하지만 측정되지 않고 있는 대상과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라며,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의 생산, 그리고 지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와 삶의 질 보장이 필요하고, 측정 만이 아니라 측정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일상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자들은 웰빙지표로의 발전방안으로 "지표생산의 독립성, 지표의 비교가능성, 대상,영역 포괄성, 영역별종합지수 산출, 아동가족 DB구축, 아동청소년 웰빙포털, 아동청소년 인식교육으로 자기이해도 제고,  정책변화 순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19년 1차년도 수행완료, '20~'21년 지표체계의 안정적 운용 및 개선을 위한 다년도 연구, '22년에는 지표체계 수정 보완, 영역별 종합지수 산출, DB구축 완료, 웰빙포럼 구축추진 및 포럼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에는 유성렬 교수(백석대 사회복지과)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정지원(하자센터 10대연구소), 로버트 루돌프 교수(고려대), 장희선 연구원(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이채성 박사(국회미래연구원), 최은주 청소년정책과장(여성가족부), 성창연 아동복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등이 참석,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