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구직급여 지급액 8천982억원...역대 최대
지난해 보다 40%↑...신청건수 25%↑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일자리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8천982억원으로, 지난 2월에 세운 최대 기록(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한 규모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15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8% 늘었다. 3월만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당시의 13만5,000명이후 최고치다.
구직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보건복지업이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만5,000명) ▲교육서비스업(1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은 1만9,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3월의 실업 사태와 구직급여 신청과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4~5월에는 구직급여 지출액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구직급여 지출액이 다음달에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국한된다. 때문에 실제 일자리 지표는 구직급여 지출액 집계보다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이어질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오는 4· 15 총선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에서 고용안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