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도록 이끌어 녹색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크게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3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기차113만대, 충전기 4만5천기 보급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만5천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올해 7만8천650대에서 2025년 19만8천대로 대폭 확대하고,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한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천30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 부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20만대, 수소충전소 450기 구축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2025년까지 4천 대, 중·대형 화물차는총 645대를 보급하고,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도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제로(0)'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천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2016년 26㎍/m3에서 2024년 16㎍/m3로 저감)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조3천억원 투입, 일자리 15만1천명 창출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천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