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경제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과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내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9월 말 추석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잠정적인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보류하고, 추후 코로나19 방역 추이와 정부의 재정 현황에 따라 재차 논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재정 적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총 25조원을 구조조정했다.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23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선별 지급'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거대 여야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지역화폐 30만원'이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는 '국가재난기금'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채가 아직 여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채를 발행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해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 삭감'과 '고소득 근론자와 기업들의 기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