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미세먼지 배출량 소형승용차의 두 배
이동주 의원,"공공배달앱 연계해 배터리 표준화사업 시행해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사태에 언텍트배달 수요가 급증, 오토바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오토바이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해 도심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6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이륜차 수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신고가 시작된 2012년 209만 3,466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23만 6,895대로 11만 9,890여대로 증가하였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륜차 수는 227만 4,211대로 늘어났다.
연도별 증가도 코로나19로 배달앱이 인기몰이를 한 올해 이륜차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8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7,316대가 늘어났다. 이는 2013년 이래 전년도 대비 증가 수 중 최고치이다. 지난 2013~2019년 70년간 평균 증가 수는 19,976대였다.
이륜차의 증가만큼 대기배출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나서 50cc 미만 이륜차 1대는 소형승용차 대비 CO는 23배,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279배 배출한다. VOC는 백혈병, 골수증, 임파종을 유발하고 이차반응으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이다.
이륜차는 소형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2배 수준으로 더 많이 배출한다.

환경부의 국가대기오염배출량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기준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6톤이 늘어났고 초미세먼지(PM2.5)는 15톤이 늘어났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7개월 만에 1,3톤, 초미세먼지는 1.26톤을 더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방안(2015)’에 따르면, 이륜차는 소형화된 엔진구조에 따라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배출가스의 총량은 비교적 적으나, 오염물질(CO, HC, NOX)의 비중이 높고 차량의 주행 특성상 인구밀집 지역 내에서 근접운행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체 위해성이 높다.
특히 소형 엔진 이륜차의 경우 단순한 구조에 따른 악취와 소음이 심해 정숙성이 필요한 도심, 학내, 주택가에서 주행 시 주변에 대한 피해가 크다.
이륜차 오염물질 배출가스의 톤당 감축비용은 298만원인데 비해 휘발유차는 2.953만원이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륜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10배 효율적이다.
이동주 의원은 “배달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교체 사업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전기이륜차 교체 이후 배터리 충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배달앱 업체의 주장이다"면서 "배터리 충전 문제는 교체식 배터리 플랫폼을 도입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성공한 대만은 사용자가 배터리 교체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배터리 교환방식’을 추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일례로 201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스마트 스쿠더 고고로’는 2개의 교체식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쿠터이다. 이 스쿠터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배터리 교체장소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급속기준 30분 가량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짧게는 수십 초에서 수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환경부도 이미 2015년에 교체식 배터리사업과 리스식 사업모델 발굴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 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체식 배터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배터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공배달앱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 플랫폼과 결합해서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달앱의 인기로 배달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소음의 공해를 겪고 있다”며 “공공배달앱이 선도해 배달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전면 교체한다면 저소음에 매연이 없어 도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