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취약층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하나 지역자활센터가 없거나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지자체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시군구에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과천시 등 12개 기초 지자체에 해당 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구는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연천군, 가평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울릉군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자활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에도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활사업 참여자가 2017년 4만 1,051명에서 올해 8월 4만 9,62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자사 인건비 처우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기준 대비 준수율이 90.4%에 불과해 지방이양시설 99.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아 자활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건비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9년 조례제정 및 자활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376억 7,860만원 규모의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369억 7,21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경기 연천군과 경북 울릉군은 아직도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자활기금을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활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서울시 서초구 △대전시 동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군포시, 김포시, 가평군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남도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김천시, 청도군, 예천군 △경상남도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등 31개 시군구에 달한다

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말 현재 지역자활기업 1,136개소, 광역자활기업 37개소, 전국자활기업 3개소 등 총 1,176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간병, 청소, 집수리,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5대 표준화사업에 전체 자활기업의 약 52%가 분포하고 있고, 1만 5,961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자활기업의 경우 창업 유지율이 2018년 86.6%에서 2019년 8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원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적정하게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활기업은 4대 사회적경제기업 중 하나이지만 개별법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이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공공기관 판로개척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하고, 자활기금, 판로개척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좋은 복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실직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