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황주홍 "문재인정부, 농어업 홀대 심각"
[2018 국감] 황주홍 "문재인정부, 농어업 홀대 심각"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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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농식품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예산홀대를 비판했다. 

황 위원장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의 격차(%p)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p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 격차는 2018년 7.0%p, 2019년 8.6%p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400조 5000억 원이며,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62억 원으로 증가율 격차는 2.5%p였다. 

그러나 2018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8조 원,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1% 늘어난 1972억 원으로 격차는 7.0%p로 늘어났다. 더불어 2019년 국가예산안은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 원,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1,994억 원으로 예산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져 8.6%p에 달했다. 

황 위원장은 정권별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데이터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15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 3.1%로 격차는 1%p에 불과했으나, 16대 노무현 정부 시기 1.9%p, 17대 이명박 정부 시기 2.9%p, 18대 박근혜 정부 시기 2.6%p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7.8%p로 늘어나 박근혜 정부(2.6%p) 대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래도 농어업 홀대가 아닌가”라고 강조하고 “국정감사 기간 문재인 정부 농정(農政)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 예정된 예산심사를 대비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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