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7월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지연 사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로 내세운 ‘3일 내 전세대출 가능’ 문구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편리성과 신속성만을 강조한 비대면 금융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및 신뢰성 있는 비대면 금융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피해 사례들은 대부분 입주일을 며칠 앞두고 대출 부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계약이 걸려있어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때문에 빠른 심사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심사와 믿을 만한 대출 과정 및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뱅크는 ‘7월부터 청년 전월세대출 한도를 상향(7천만원 → 1억원)하자 신청이 급증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인력 관리와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판매에만 급급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금융정의연대는 보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 카카오뱅크가 ‘3일 내 전세대출 가능’과 같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이로써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동반됐다면 고의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공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지예 사무국장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 될 당시, 시민사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치권은 금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금융소비자보호를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은행은 그 무엇보다 ‘공공성’을 바탕에 둔 ‘신뢰’가 우선이 돼야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몸집 불리기나 이익 증대에만 혈안이 된다면, 이번 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실제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더라도 결코 안이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금융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라며 “치솟는 집값도 힘겨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금융회사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