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기획] 대한민국이 살길 '경영 투명성'⑥ 재벌 온정주의 타파가 행복 대한민국 출발이다
[창간 9주년 기획] 대한민국이 살길 '경영 투명성'⑥ 재벌 온정주의 타파가 행복 대한민국 출발이다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1.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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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FATF·SOX법, 재벌 개혁의 절호 기회다"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우리 삶은 행복한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코로나 19위기 등 3차례 경제 위기, 특히 코로나 19가 펜데믹으로 치닫는 요즘의 나날은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에서의 대한민국의 깊어가는 박탈감은 ‘나는 행복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10년여 주기로 반복하는 삶의 전쟁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구호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으나, ‘과연 위기극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졌는가’에 대한 자문에 회의를 넘어 반감으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민주화가 공허하게 다가올 뿐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은 ‘코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고, 집 없는 서민은 치솟는 부동산에 분노가 치밀었다.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30대 재벌의 유보금은 88조원이 늘어난 1,045조원으로 한해 전 956조보다 9% 늘었다.

2020년 OECE의 행복지수 최하위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재벌 편중 경제의 현주소다.

코로나 19로 나라 경제가 벼랑길로 몰린 지난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045조원으로 한해 전(956조원)에 비해 88조원, 9.25%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시 사태에 국민이 곡소리를 내는 사이 재벌기업은 이익을 더 내면서 미래를 위한 비축에 전념했다는 얘기다.

재벌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 형태로 쌓아둔 것으로,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이다.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기업에 출자한 ‘투자자산’도 포함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중 글로벌 스탠다드와 가장 괴리가 큰 부문은 재벌구조의 병폐일 것이다. 재벌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 기업구조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까닭에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재벌의 리스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이다.

우리가 밖에서 불어온 글로벌 외생변수의 삼각파도를 피해갈 수 없다면, 위협요인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에서 재벌구조를 종식 시킬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ESG경영 (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 그리고, SOX법(Sarbanes-Oxley Act) 등의 글로벌 외생변수들이 우리의 재벌경제구조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기업의 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다

ESG경영이란 아젠다는 200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 ESG 경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경쟁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지구촌 전체의 보편적인 글로벌스탠다드로 굳게 자리매김을 했다.

종전에 대다수 기업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색내기 수준의 ‘기업 나눔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의 미래 환경 유지와 인류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전사적 활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국부펀드, 연기금 또는 펀드 등은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시, 지속가능투자 또는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등의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기업의 단기적 재무적 성과를 중시했던 종전의 투자의사결정 방식과는 달리,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회적 윤리적 요소를 중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구체화 된 것이 ESG에 준거한 투자일 것이다.

2020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 총액은 45조달러 정도인데, ESG 기준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절반 정도이었다. 하지만, 2030년까지 ESG 비중은 9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해외 소비자의 기대는 물론이고, 연기금을 비롯한 투자의사 결정자들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어떤 기업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이 된 것이다.

ESG 경영은 대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기업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ESG 플러스 포럼'에서, "ESG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밝혔다. 이어 "하지만 ESG는 기업의 경영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산업과 금융 등 경제계의 ESG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입법부가 산업과 금융 등 경제계의 ESG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우리의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시 ESG 평가 요인을 반영해왔지만, 책임투자 적용 대상 범위를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86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협의기구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협의회를 최고재무책임자를 주관으로 운영해, ESG 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ESG 경영 강화 활동을 선도적으로 강조해왔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에 나서는 것은 환경위기와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근본적 변화를 이뤄갈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은 ESG경영 요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하고, 전사적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ESG 재벌의 아킬레스 'G(지배구조)'

ESG 경영요건 중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는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기업 경영의 목표는 중장기 기업가치의 극대화이지만, 우리 재벌기업의 주된 경영목표는 ‘재벌총수 일가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계열 기업 상호출자로 지배구조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기업과 기업 총수 개인의 이익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재벌구조와 재벌총수라는 지위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이론, 그리고, 회사법 정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럼에도 우리 공정거래법에 재벌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벌 총수 지위를 ‘동일인’이란 개념으로 합법화시켰다.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관련 법령도 재벌 총수 개인의 부 극대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악수는 악수를 낳게 마련이다.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변태적 재벌구조를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돼버렸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까닭에 세법은 물론 각종 경제 관련 법령 중 상당수는 재벌이슈 합법화와 관련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누더기 법령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법 해석상 허점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재벌 일가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적 사고를 깔고 실정법 위반을 가볍게 여긴다. 기업 내부의 임직원들은 재벌 총수의 암묵적 지시를 거스를 수 없기에 실정법 위반을 무릎 쓰고 비자금 조성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해야만 한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공무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에 흔들려 은밀한 조력자가 된다. 제4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언론이나 학자들은 먹이사슬 구조에 얽혀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형로펌 등에게 '물 반 고기 반'의 좋은 사냥터를 제공한 셈이다. 사정기관이나 사법부도 전관예우로 흔들리고 있다. 재벌 일가가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런저런 구실로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형량보다 터무니없이 가볍다. 재벌에 대한 온정주의가 지나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온통 불필요한 화두에 매달려 엄청난 낭비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 온정주의 만연에 지배구조의 폐해 심화  

우리 재벌기업 중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또는 총수 지위 세습 등의 이슈에 자유로운 기업이 있을까?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밝힌 4조 5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1,199개의 차명계좌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추정컨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대미문의 가장 큰 규모의 비자금 조성 범죄행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비자금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비용 뻥튀기를 통해 조성되는데, 이는 총수 일가의 불법적 부의 축적행위이다. 비자금 조성행위는 기업과 소액주주 및 기업과 관련이 있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부를 도둑질 한 것이다. 비자금 조성은 탈세 등의 범죄와도 연계된다. 비자금은 과거 정경유착 현상이 극심하던 시절 정치자금 뇌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인허가 또는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거나, 납품 기회확보 또는 수주 증대를 위한 거래처에 뇌물로 제공되기도 한다. 비자금 조성은 대형범죄의 온상인 것이다.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에 과징금 부과.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그리고,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경영은 관련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다. 삼성웰스토리에게는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고, 그 대가는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의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발주기업의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재벌기업은 총수 지위 세습을 위해 갖은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 또는 분할과 주식스왑 등의 기법을 동원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지만 단 한 푼의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허술한 법망도 문제지만, 공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의 한심한 작태도 문제다.

이런 탈법 또는 위법행위는 ESG 요건 중 기업지배구조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재벌의 병폐와 허술한 회계감사

비자금 조성행위 등의 병폐는 필연적으로 관련 기업 재무제표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부의 불법적 이전을 통한 재무제표의 왜곡은 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2002년 SOX(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2017년 10월 31일 ‘신외감법’을 개정하고 2018년 1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외감법’은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한국판 회계개혁법(K-SOX)’으로 불리고 있다.

SOX법은 기업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시킬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회계 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투자자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및 벌칙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행위 등의 재벌의 병폐 현상은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대한 흠결로 귀결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글로벌 연기금이나 투자자들이 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게 될 것이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도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해외 증시에 DR 등의 형태로 상장을 한 기업들부터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ABB 코리아 1억달러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문제가 야기돼 ABB그룹 전체의 주가가 미국 증권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은 사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재벌 비리 근절조치 '지금이 적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모두가 재벌의 병폐를 당연시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직자나 전문가 집단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양심과 자기입법에 충실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내부고발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OECD는 금융거래를 통한 조세투명성(Tax Transparency by Banks)확보를 중요한 탈세 방지책으로 내세웠다.

금융 투명성과 조세 징수 체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시스템과 조세체계 부문에서 불법적 거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통제장치와 부정한 거래는 예외 없이 걸러질 수 있는 적발통제 장치 등의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상의 허점은 틀어막아야 할 것이고, 국세 행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PCI(Property 재산·Consumption 소비·Income 소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자금출처조사를 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입수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분석해 비정상적 자금흐름을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IU 관련 CTR(고액현금거래)나 STR(의심거래) 보고 또는 차명계좌 거래와 관련해 금융권 인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금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추적(Money Traceability)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정당국이 적발통제 장치를 통해 밝혀진 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법시스템에 뿌리 깊게 막혀있는 전관예우 등의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재벌 병폐 해소, FATF 권고 사항 조속 입법이 답

FATF는 2020년 4월 20일 제2차 상호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속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8가지 권고사항(Priority Actions)이 포함돼 있다. 재벌의 병폐적 현상과 전부 관련이 깊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재벌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FATF의 긴급 권고 사항을 비롯한 각종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민’의 길,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20대 대선 출사표를 앞다퉈 던지는 대권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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