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MF 사태가 난 것도 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추진하다가 난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경련,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전경련이 소위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전경련이 우리사회에 뭐를 기여해 존재하냐, 그것부터 물어봐야 한다”며 “전경련의 탄생과정을 보면 60년대 초에, 대기업 집단이 자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원래 돈이 많은 대기업이 모이다보니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세력이 너무나 커졌다”고 전경련 탄생 배경과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1987년 개헌당시 전경련 소속 재벌 총수가 홍보위원장을 맡은 일화를 소개하며 “다른 나라에는 임의의 경제단체가 헌법개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홍보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예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당시에도 이미 전경련이 하나의 무소불위의 집단이 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 이익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취지로 홍보위원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소위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법적으로 못하게 하려는 장치를 두려워한다”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소규모의 대기업 보호를 위해 시장 기능의 자유를 억제했는데, 이사람들이 그걸 기초로 독과점으로 해서 거대한 기업이 되서는 이제는 거꾸로 자유를 가지고 중소기업 업종을 허용해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그 사람들 말대로 제도가 변형이 되다보니 오늘날까지 양극화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저사람들이 막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참여하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작용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조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하는데 전경련이 별로 기여도가 없다고 본다”며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경제상황을 빙자해서 결국 정부를 강요해, 우리나라 IMF 사태가 난 것도 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추진하다가 IMF가 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민주당 이언주·최운열 의원)아 주최했으며,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전경련 발본적 혁신or해산’ 대해, 이언주 의원이 전경련 왜 문제인가‘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