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0조 KT 4조6천억 LG유플러스 3조9천억, LTE 초과수익 '18조'
"독과점 통신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정부·국회, 반값통신비 추진해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통사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기업이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은 그만큼 커지는 만큼, 통신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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