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언급됐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만큼 정치인들의 사면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아시다시피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언급은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사면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후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논란 등과 관련해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듯한 국면인데 우리 외교의 원칙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